[출근길 인터뷰] '취업·퇴직' 반복하며 실업급여?…제도 개선 착수
[앵커]
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을 경우,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일 텐데요.
새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돼 왔는데요.
앞으로는 실업급여 받기가 깐깐해진다고 합니다.
왜 그럴까요. 출근길 인터뷰에서 알아보겠습니다.
뉴스 캐스터 연결합니다. 박서휘 캐스터.
[캐스터]
월요일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인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윤동열 교수를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?
[윤동열 /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]
안녕하세요.
[캐스터]
기존에는 반년 이상 구직활동을 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. 이게 어떻게 바뀐다고요?
[윤동열 /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]
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굉장히 강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저 임금의 80%에서 수급을 했던 것을 60% 수준으로 낮추게 돼 있고요. 특히 기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됩니다. 이거를 10개월 정도로 느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
특히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. 5년간 3회 이상의 구직 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50% 이상의 삭감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.
[캐스터]
실업급여 기준이 굉장히 달라졌는데요. 이렇게 변화가 생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.
[윤동열 /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]
두 가지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실질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저임금과 연동돼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.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6만 6000원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. 전 직장의 급여의 60% 수준보다 낮게 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 1일 기준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6만 1568원 정도 되는데요. 보통 한 달에 185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그럴 경우에 만약에 최저임금 수준의 직장에 수급자들이 취업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보험료라든지 소득세 같은 경우는 납부했을 경우 세후 소득이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.
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재원이 고용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오는데요. 최근에 5조 원 정도의 적자가 있었고 이에 대한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[캐스터]
그런데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것보다 이른바 나일론 구직자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을 선별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?
[윤동열 /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]
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. 실제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도 취업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구직자에 대해 선별하기 위한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경우에 따른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면접 시간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.
또한 취업 거부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.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 삭감하는 조치까지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.
[캐스터]
하지만 비교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직자들은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기도 하는데요. 선의의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생기기도 하거든요.
[윤동열 /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]
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소득층이라든지 이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. 모든 것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원 시기라든지 방법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좀 달리 적용돼야 될 것입니다.
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조치 같은 경우가 모니터링이 필요할 텐데요. 실업급여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부에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이외에도 기업의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체계를 통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가 함께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
[캐스터]
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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